토지구획정리조합이 파산한 시공사에게 체비지 매매계약 해지 후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하여 분양대금채권 양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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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7436 민사 사건(2020년 9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채무자회생법 제407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조합은 1998년 8월 설립되어 OO지역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했습니다.
-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원고 조합은 평창토건과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대신 체비지 매수인 명의를 평창토건으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 평창토건은 2006년 12월 부도로 공사를 중단했고, 원고 조합은 2007년 5월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 2008년 4월 평창토건이 파산하자, 원고 조합은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하여 피고(파산관재인)에게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의 양도 및 통지를 구하는 소를 2018년 3월 제기했습니다.
- 제1심에서 원고 조합은 일부 패소했고, 항소심에서 청구를 변경하여 다시 심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조합이 파산한 시공사(평창토건)와의 체비지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시공사가 파산하자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하여 시공사의 파산관재인(피고)에게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중 일부를 양도하고 통지할 것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조합의 청구 중 일부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 조합에게 특정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양도하고 통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 조합과 평창토건 간의 체비지 매매계약이 평창토건의 부도로 인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평창토건이 파산하여 체비지를 직접 반환받을 수 없게 되자, 원고 조합은 채무자회생법 제410조에 따른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 대신 그 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이나 채권을 돌려받는 권리입니다.
- 원고 조합이 이미 제기했던 선행 소송에서 일부 수분양자에 대한 채권양도 청구를 취하한 후 다시 제기한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 나머지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양도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 조합에게 해당 채권을 양도하고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파산한 시공사에 대해 토지구획정리조합이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하여 분양대금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파산 절차에서 조합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사례로, 유사한 상황에서 조합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회사가 피고 조합의 OO지역 체비지 매각 입찰에 참여하여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조합이 체비지를 인도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계약금 배액의 반환을 청구함.
원고 조합이 재개발사업구역 밖 토지 3필지를 포함해 피고로부터 토지 13필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 중단과 임차권 박탈 위험 등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함
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 내 토지 지분을 알박기 목적으로 매수한 상대방에게 고가로 매매계약을 체결함
조합을 탈퇴한 후 피고에게 출자금 일부인 10억 원 반환을 요구함
상가를 분양받아 청약금과 분양대금을 납부했으나 시행사 도산과 이중 분양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시공사에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이 조합과 계약을 맺고 아파트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후 납부금 반환 및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상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3억 원을 청구함.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도시가스사업자와 시설분담금을 체비지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토지 소유자 명의를 사업자에게 변경했다.
재개발조합이 착오로 전소유자에게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전소유자와 은행이 이를 출급함.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한 뒤,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구 조합과 별개의 단체임을 근거로 피고에게 지급된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24억 원의 반환을 요구함.
주식회사 A가 시행사와 분양계약을 맺고 분양대금을 냈으나 시공사 부도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보증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사에 조합업무대행 수수료와 조합운영비를 지급한 뒤, 약정이 무효라며 그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 임대주택 부담금을 지급함.
재건축조합원들이 이주를 거부하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에서 제명된 후,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임의경매를 통해 부동산 매각대금 배당 절차에서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 내 토지 지분을 급한 상황에서 고가에 매수함.
원고는 피고 조합에 350,082,900원을 납입한 후 추가분담금 발생과 자격 상실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함.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의 무이자 이주비 대출이자를 은행에 대신 내주고, 그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잃은 뒤에도 이자를 계속 대납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소유자와 1차 계약 후 더 높은 금액으로 다시 계약하고 잔금을 지급함
원고 1 회사와 원고 2 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 체결 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지 않음.
파산관재인이 피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 양도를 요구함
소외 회사가 원고와 피고로부터 110억 원을 공동 대출받으면서, 원고의 30억 원 대출금을 피고의 60억 원 대출금보다 먼저 갚기로 하는 특별약정을 체결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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