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4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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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나2067436·서울고등법원·2020-09-24·2심
토지구획정리조합이 파산한 시공사에게 체비지 매매계약 해지 후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하여 분양대금채권 양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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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5534·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2-10-20·2심
채권양도 부인 및 5억0694만원 대여금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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