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이상선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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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2(50%)원고패2(50%)
2005구합90·대구지방법원·2005-10-21
원고가 구미시 옥계동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이주대책 대상자임을 주장하며 이주택지 분양을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3구합8717·대구지방법원·2004-06-25·기타 형사
게임기 이용자에게 게임 결과 배출된 문화상품권을 동종의 깨끗한 문화상품권으로 교환해 줌
원고승
원고 승소
86가합1388·대구지방법원·1987-11-11
오이에만 사용하도록 명시된 농약을 수박에 희석해 살포함으로써 수박 생장이 멈추는 피해가 발생함.
원고패
기각 (청구 1,800만원)
86가합2153·대구지방법원·1987-11-04
도로 관리 소홀로 기울어진 가로수에 오토바이가 부딪혀 운전자가 사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96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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