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이에만 사용하도록 명시된 농약을 수박에 희석해 살포함으로써 수박 생장이 멈추는 피해가 발생함.

• 원고는 경북 OO지역에서 조생종 수박을 재배하며 진딧물 방제를 위해 피고가 제조한 농약 '살란피'를 사용함.
• '살란피'는 오이에만 사용하도록 명확히 표시된 농약이었으나, 원고는 이를 수박에 1000배 희석해 1회 살포함.
• 이후 수박의 생장이 멈추어 상품 가치를 잃게 되어 손해가 발생함.
• 원고는 농약의 결함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1,800만 원 배상을 요구함.
• 피고는 농약이 명시된 용도 외에 사용된 점과 결함 입증 실패를 이유로 책임을 부인함.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함.

원고는 오이에만 사용하도록 표시된 농약을 수박에 사용하여 수박 생장이 멈춘 손해에 대해 농약 제조사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농약이 명시된 용도 외에 사용된 점과 결함 입증 부족을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농약 포장지에 오이에만 사용하라고 붉은 글씨로 명확히 적혀 있었음.
• 원고가 특별한 사정 없이 명시된 작물 외에 농약을 사용한 것은 합리적인 사용으로 볼 수 없음.
• 수박 생장 중단이 농약 약효 때문이라고 해도 농약 자체의 결함 때문이라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농약 제조사의 도매상이나 직원으로부터 수박에 사용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믿기 어려움.
• 농약 연구소 시험 결과, 기준 농도보다 더 묽게 희석해 사용한 경우 수박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농약 결함으로 인한 손해 입증에 실패함.

오이에만 사용하도록 표시된 농약을 수박에 사용해 피해가 발생했지만, 법원은 명확한 사용 지침 위반과 결함 입증 실패를 이유로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