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부정급수료 및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원고 소유 건물을 압류함.

• 피고는 원고 소유 건물에 대해 부정급수료와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압류처분을 내림.
• 원고는 자신이 부정급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없고, 압류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압류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반드시 납부 고지서와 독촉장을 발부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 피고가 이를 거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이에 법원은 압류처분이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함.

피고가 부정급수료와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원고 소유 건물을 압류했으나, 필요한 납부 고지와 독촉 절차를 거치지 않아 압류처분의 효력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의 압류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을 확인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부정급수료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는 납부 고지서와 독촉장을 발부한 뒤에도 납부하지 않을 때만 가능함.
• 피고는 이 필수 절차들을 거치지 않고 압류처분을 하였음.
• 원고가 부정급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압류는 적법하지 않음.
• 행정소송법상 무효 확인 청구에는 전치절차가 필요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적법함.
•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압류처분은 당연히 무효임.

부정급수료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은 반드시 납부 고지와 독촉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무시한 압류처분은 무효이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원고의 권리를 보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