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여 건물을 건축한 후 명의신탁 해지를 통고하고 건축허가서의 수허가자 명의변경을 청구함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건축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이 인정됨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자신이 건물 소○○라고 주장하며 점유자들에게 건물 인도와 사용료 상당 손해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 1은 건물을 매수해 증축·신축했다고 주장함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고 건물을 신축했으나, 토지대금 담보를 위해 건축허가와 가옥대장상 소유자를 소외1로 등재함.

원고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이 명의신탁자로 되어 있는 건물 일부에 대해 피고들에게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복개공사를 하고 건물을 건축했다고 주장함.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건물을 여러 동 건축하고 점유함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가 미등기 가건물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 명도를 요구함

건축자가 타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건물을 완공하고, 원고들이 지분을 매수하여 점유 중이었으나, 피고가 채권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함.

원고가 부동산 명의변경등록 말소를 요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공동상속인 지위 상실을 주장함.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공사 중인 건물을 인수해 완공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원고들이 소유한 건물 1층 일부를 청소년 전자오락실과 대중음식점으로 용도 변경 허가를 신청함.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이중 경료에 따른 말소 청구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측이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변제공탁 과정에서 피고 이름 오류와 수령 거절로 변제가 인정되지 않음.

피고가 원고 소유 아파트를 무단 점유하고 부동산중개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에게 주택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1967년 지은 건물 일부가 화재로 손상된 후 새 건물을 덧붙여 하나의 건물로 만들었고, 피고는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원고가 기존 건물에 증축한 부분이 독립된 건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대지 위에 침범해 지어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자에게 철거 동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

원고들이 대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OO지역에 독립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원고 회사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건축허가와 다른 방식으로 건물을 시공하고 이에 대해 행정청의 시정지시 및 공사중지명령을 받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명도를 요구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피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OO지역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원고가 다른 건물 옥상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계약 해제를 통고함.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확인 및 건물 철거·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원고의 친척이 대리인 행세를 하며 원고 소유 대지에 대해 피고와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함.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농지였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분양권을 팔고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 팔린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어 분배되지 않자 원고가 소유권 회복을 주장함

원고 소유 건물에 붙어 증축된 부분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대지 매수자 지위 이전을 주장함.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피고가 택지분양권을 금전으로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가 부동산 명의 변경 절차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재판상 화해 후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법적 지위가 쟁점이 되었다.

원고들이 도시계획사업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업자 변경 후 새 사업자가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목조 가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사용료를 지급함

공동건축주 3명 중 2명만 상대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청구함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를 신청하고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진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함.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원고가 소송 편의상 피고에게 건물을 명의신탁한 후 신탁해지를 통고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원고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1945년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해 대금을 완납하고 점유해 왔으며,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