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공동주택 건축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들이 계약에서 탈퇴하게 함.

• 1983년 초,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함께 서울 OO지역에 연립주택을 짓기로 하고 공동주택 건축 계약을 체결함.
• 피해자들은 각자 일정 금액을 투자해 공사비를 지급했고, 피고인과 공소외 3은 건축 권한을 위임받아 공사를 진행함.
• 1985년 9월 17일, 피해자들이 계약에서 탈퇴했다는 주장이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소유권 이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만기일 전까지 피해자들이 강제집행할 만한 재산을 남기지 않은 점이 있었음.
•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계약에서 탈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에게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다고 맞섰음.
• 법원은 피해자들이 계약에서 탈퇴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편취 의도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공동주택 건축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해자들이 계약에서 탈퇴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며, 자신에게 소유권 이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피해자들이 계약에서 실제로 탈퇴했는지와 피고인이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계약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이 편취의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 피해자들이 계약에서 탈퇴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봄.
• 피해자들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고 투자금 반환을 기대하며 계약에서 탈퇴한 점을 인정함.
• 피고인이 약속어음 작성 당시에는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주택이 팔리지 않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피해자들의 일부 진술이 모순되고, 피고인의 재산도피로 강제집행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의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함.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계약에서 탈퇴시키면서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함.
• 계약에서 탈퇴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소유권 이전 의무가 소멸된 점을 법적으로 인정함.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공동주택 계약에서 피해자들이 계약을 중도에 포기한 사실을 입증했고, 이에 따라 소유권 이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계약에서 탈퇴한 점과 피고인이 처음부터 투자금을 빼돌릴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