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정부지방법원
홍주현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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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횡령1건-59%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기각2(40%)원고승1(20%)원고패1(20%)
2017노85·의정부지방법원·2017-10-17·횡령
회사 자금 4억7천9백만원을 처제 명의 아파트 매수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
실형
1년 (실형)
2017노1371·의정부지방법원·2017-08-11·배임
피고인이 ○○축협의 채권과 담보 근저당권을 지인에게 양도하도록 중개함.
기각
기각
2016노3504·의정부지방법원·2017-06-02·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기각
기각
2015나12780·의정부지방법원·2016-08-19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원고가 양도받아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지급거절 신고와 함께 담보금을 은행에 예치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0억원)
2015나54463·의정부지방법원·2016-05-20
피고가 OO지역 상가를 임대하여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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