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민
11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11개월
형사 판결
17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공무원으로서 공사 수의계약 체결 대가로 뇌물을 받고 허위 검수조서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며, 피해자에 대한 살인을 준비함2014노203 · 살인·상해치사 · 2014-11-07 · 초범이 판결징역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74건)중간
-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혼자 사는 고령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강취를 시도하다가 횟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함2014노46 · 강도 · 2014-10-17이 판결징역 2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44건)무거운 쪽
- 금융 인가 없이 투자자들을 모아 허위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조달하고, 부동산 매매대금을 주겠다고 속여 임야를 넘겨받음2014노195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14-10-13이 판결징역 8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19건)무거운 쪽
-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 4장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총 180억 원 상당의 공급가액을 조세포탈함2014노167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14-10-06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19건)중간
- 편의점 화장실과 승용차 안에서 10세 미성년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함2014노111 · 강간 · 2014-10-06 · 경상이 판결징역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11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평균 검사 예상: 67.0개월
차이: -33.0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8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7건공무원으로서 공사 수의계약 체결 대가로 뇌물을 받고 허위 검수조서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며, 피해자에 대한 살인을 준비함
친족 관계에 있는 미성년자를 ****에서 강간하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함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혼자 사는 고령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강취를 시도하다가 횟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함
금융 인가 없이 투자자들을 모아 허위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조달하고, 부동산 매매대금을 주겠다고 속여 임야를 넘겨받음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 4장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총 180억 원 상당의 공급가액을 조세포탈함
편의점 화장실과 승용차 안에서 10세 미성년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함
법인카드 51장으로 8억 원대 상품권을 구입해 재판매하고 그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다른 고소인들을 대신해 고소 사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면서 고소취소의 대가로 1억 8,000만 원을 요구함
공무원이 체육센터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운영자로부터 1년 넘게 24회에 걸쳐 뇌물과 향응을 받음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자들과 함께 모텔에 불을 질러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함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