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경기도당 조직부장이 인터넷 카페에 심상정 후보 지지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 피고인은 2009년부터 진보신당 경기도당 조직부장으로 활동하며 당원들에게 당 활동과 후보자 소식을 알리는 업무를 해왔다.
• 2009년 5월경부터 인터넷 다음 사이트 내 ‘진보신당 경기도당 20대 당원모임’ 카페를 운영하며 주로 당원들을 대상으로 글과 사진을 게시했다.
• 2010년 2월 1일부터 3월 11일까지 피고인은 이 카페 자유게시판에 진보신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자인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후보 관련 내용을 8회에 걸쳐 게시했다.
• 이 게시판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자유게시판이지만, 실제 방문자 수는 적고 대부분 당원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이었다.
• 검찰은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법적으로 후보자 지지 글을 게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당직자로서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진보신당 경기도당 조직부장으로서 인터넷 카페에 심상정 후보 지지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이 행위가 정당의 일상적인 활동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쟁점은 해당 게시물이 불법 선거운동인지 아니면 허용되는 정당활동인지 여부였다.

•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 시기와 관계없이 당원의 모집, 정책 개발, 당원 교육 등 정당 본연의 활동으로 헌법상 보호받으며 자유롭게 허용된다.
•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제한하지만, 정당활동의 자유와 공정선거의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 구체적 행위가 통상적인 정당활동인지 판단할 때는 시기, 내용, 방법, 대상, 게시판 성격, 글 작성자의 신분과 지위, 게시 대상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 피고인은 조직부장과 20대 당원모임 간사로서 당원 중심의 게시판에 당 활동과 후보자 관련 소식을 알리는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글을 게시했다.
• 게시글 내용은 주로 당원들에게 후보자의 활동을 알리는 보고 성격이 강했고, 게시판 방문자도 적고 대부분 당원들이었다.
• 따라서 피고인의 게시 행위는 적극적·능동적으로 일반 선거인을 상대로 한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고,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진보신당 경기도당 조직부장이 당원 중심 인터넷 카페에 후보자 관련 소식을 알린 행위는 정당의 일상적인 활동 범위에 속한다. 법원은 이를 불법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