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오지원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9개월전체 대비 -25.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무죄 4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5.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9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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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횡령1건+2%
평균 2년 6개월
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1(11%)집유1(11%)무죄4(44%)기각3(33%)
2009고합539·수원지방법원·2010-11-17·횡령
피고인들이 아파트 건설사업 인·허가를 위해 시장에게 뇌물을 주고, 공사 수주를 부탁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0고합281·수원지방법원·2010-11-12·배임
피고인들은 해약된 아파트 세대 60세대의 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프리미엄을 받음.
무죄
무죄
2010고합382·수원지방법원·2010-10-29·사기
진보신당 경기도당 조직부장이 인터넷 카페에 심상정 후보 지지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무죄
무죄
2009노3689·수원지방법원·2010-01-11·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프로그램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해 실행 파일명을 무작위로 변경함.
기각
기각
2009노5602·수원지방법원·2010-01-04·절도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을 저질렀다.
기각
기각
2007노4706·수원지방법원·2008-06-03·배임
포괄임금제로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해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무죄
무죄
2006노3300·수원지방법원·2008-05-06·사기
피고인이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권유하고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청구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08노869·수원지방법원·2008-04-01·무고·위증
2007년 OO지역 법원에서 열린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라고 허위 진술함
무죄
무죄
2007노4541·수원지방법원·2008-03-18·집회·시위(집시법)
미군기지 이전 반대 집회에 참가하려던 사람들이 경찰의 진입 봉쇄로 인근 교회 마당에 잠시 모여 대기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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