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09노5602수원지방법원 2심2010-01-0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을 저질렀다.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9노5602 절도 사건(2010년 1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06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2%, 벌금 11%,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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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을 저질렀다.
- 원심 재판에서는 일부 범행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 검사는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 항소심에서는 검사직무대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문제와 상습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 법원은 검사직무대리가 작성한 조서를 검사 작성 조서와 동일하게 보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 또한, 피고인의 과거 전과와 이번 범행을 비교할 때 상습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을 저질렀으나, 원심에서 일부 범행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 검사는 이를 다투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증거능력과 상습성 인정 문제를 이유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법연수생인 검사직무대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 작성 조서와 동일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검사직무대리는 검사와 달리 신분 보장과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의 과거 전과와 이번 범행의 시기, 횟수, 방법 등을 종합해 상습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 따라서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검사의 주장은 법리와 사실관계에 맞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을 저질렀으나, 검사직무대리가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 문제와 상습성 부재를 이유로 법원은 원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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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민정
【변 호 인】 변호사 김상배(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 11. 6. 선고 2009고단2593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사법연수생인 검사직무대리는 그 임용자격, 임용권자, 임용절차 등에 있어 검사의 경우와 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직무대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해서 증거능력을 판단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6번의 각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상습성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만을 단순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상습성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법연수생인 검사직무대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신문조서의 적법한 작성주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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