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를 교통사고로 보아 무사고 경력이 부족하다며 거부당함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9나6810 손해배상(자) 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 (60년생, 남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 대표자 시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 1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2. 13. 선고 2008가단1841 판결 변 론 종 결2009. 6. 19. 판 결 선 고2009. 9. 1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 2 -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25.부터 2009. 9.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 급하라.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648,861원 및 이에 대한 2006. 9.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648,861원 및 이에 대한 2006. 9.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 3 -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3호증, 갑4호증의 1~43의 각 기 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관계법령 등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6조, 제26조 및 법 시행규 칙 제17조는 개인택시 면허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별도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면허기준을 정하여 면허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법령에 따라 정해진 ****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 라 한다)은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 이 5년 이상이고,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 전한 자를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2) 또,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1순위는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로서 성실의 의무를 이행한 자, 2순위는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등, 3 순위는 ****의 택시회사에서 10년 이상 계속 취업한 자, 4순위는 택시를 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 의무를 이행한 자로 되어 있다(5순위 이하는 생략). (3) ****장은 2006. 6. 16. 법령 및 이 사건 규정에 따라 면허대수를 14대로 하여 2006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 였다(****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는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경기도지 사를 거쳐 ****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 사무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 (1) 원고는 ****에서 1991. 10. 15.부터 1991. 12. 4.까지, 1992. 1. 5.부터 - 4 - 2000. 3. 2.까지, 2001. 4. 23.부터 2005. 4. 30.까지 등 합계 11년 11개월 25일간 회사 택시기사로 일하고, 2005. 5. 1.부터 2005. 12. 31.까지 8개월간 대리운전기사로 일하 고, 2006. 1. 17.부터 이 사건 공고일인 2006. 6. 16.까지 5개월 11일간 택시기사로 일 하는 등 이 사건 규정 등에서 정한 면허순위 중 적어도 2, 3순위에 해당하는 운전경력 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장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였다. 그런 데, 원고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2000. 3. 5.부터 2001. 3. 31.까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 소되었다가 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2) ****장은 2006. 8. 9. 원고의 무사고운전경력산정과 관련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가 이 사건 규정 내지 공고에서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건 설교통부장관에게 질의하였으나, 관할관청에서 알아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회신을 받고, 2006. 8. 11. 다시 변호사 4명에게 자문을 구하였는데, 그 중 3명은 교통사고에 해당한 다는 의견을, 1명은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냈다. ****장은 음주운 전으로 인한 면허취소가 교통사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무사고운전경력이 5년 1개월 16일(면허재취득일로부터 기산)에 불과하여 원고의 면허발급결정순위는 18번이라고 판 단하고 2006. 8. 18. 그 심사결과를 공고하였다. (3) ****장은 원고가 2006. 8. 21.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자 시정조정위원회 를 거쳐 2006. 9. 25. 위 심사결과와 같이 원고를 개인택시면허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당시 4순위까지 면허 대상자가 되는 등 원고의 음주운 전으로 인한 면허취소가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원고도 면허대상자에 해당하 는 상태였다. 다. 행정소송 등 - 5 - (1) 원고가 2006. 10. 13. ****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수원지방법원 2006구단0000호)을 제기한 결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교통사 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07. 9. 7.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 이 선고되어 2007. 9. 28. 확정되었다. (2) ****장은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07. 10. 17. 원고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 업면허를 부여하여 주었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1) 이 사건 규정에서 1순위로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 의 의무’를 이행한 자를 정하고 있는 반면, 2, 3순위에서는 무사고 등의 경력만 요구할 뿐 별도로 ‘성실의 의무’를 정하지 않고 있고, 정해진 순위에 따라 면허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가 교통사고에 포함되지 아니할 경우 원고 는 이 사건 규정 내지 공고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2, 3순위자로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을 지위에 있었다. 나아가, 법령 내지 이 사건 규정 및 공고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규정 및 공고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신청인에 대하여 기준에 없는 사유를 들 어 면허부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규정 내지 공고에 의하면, 교통사고는 ‘사고의 경중 또는 종 류의 여하에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록된 모든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규정의 문언 내지 취지상 ‘사고’에 음주운전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장은 2002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당시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A에 대하여 정지처분 전 운전경력을 무사고 경력에 - 6 - 포함시키고, 2005년 면허 당시에 적성검사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B에 대하여 면허취소 전 운전경력을 무사고 경력으로 인정한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규정 및 공고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위법한 처 분에 해당한다. (3) 나아가,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복잡, 미묘하고, 이에 대한 학설, 판례도 일치되 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이 관계법령을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 을 갖추지 못하고 법령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당해 공무원이 법률전 문가가 아니라는 사정 등을 들어 당해 처분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앞서 본 바 와 같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분의 기준이 되는 이 사건 규정 및 공고 자체에 의하 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가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 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 당시 ****장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였다는 등의 사정 을 감안하여도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장 내지 담당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있다. 나. 재산상 손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받은 2006. 9. 25.부터 확정판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 업면허를 받은 2007. 10. 16.까지 12개월 21일 동안 면허를 받지 못함으로써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로서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상실하였고, 그 금액은 2007년 임금구조기본통 계조사보고서에 따른 경력 10년 이상 운전종사자의 수입 27,648,861원{21,892,956원 (1,824,413원×12개월) + 1,277,089원(1,824,413원/30일×21일) + 연간특별급여액 4,478,816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일실수입의 배상을 구한다. - 7 -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부터 개인택시운송 사업면허를 받을 때까지 C 주식회사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당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른 10년 이상 운전종사자로서의 수입을 얻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원고가 비록 C의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가 위 보고서상의 금액을 하회한다고 하여도 이와 별도 로 사납금 외의 운송수입금을 직접 취득하게 되므로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얻은 실제 수입이 위 보고서상의 수입을 하회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일정기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를 받지 못함으로써, 원고 주장과 같은 수입 내지 그 일부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자료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지 못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점은 능히 짐작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고통을 금전 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경미한 교통사고 보다 사회적 비난가능성 내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많 은 점,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보면, 위자료의 액수를 5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일인 2006. 9. 25. 부터 피고가 위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9.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 8 - 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 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 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선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승원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