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교림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3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1(20%)기각·각하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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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1(20%)일부승1(20%)원고패3(60%)
90나34177·서울고등법원·1990-10-19
재개발 사업 변경으로 조합원 자격을 잃고 토지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지자 보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90재나271·서울고등법원·1990-09-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위증 증언이 문제된 사건
원고패
기각
89나32908·서울고등법원·1990-02-13
사진작가의 누드사진을 잡지사가 동의 없이 게재하고 원제목과 다른 자극적 제목을 붙여 실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20만원 / 청구 3,200만원)
83나45372·서울고등법원·1989-07-03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89나956·서울고등법원·1989-04-03
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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