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 변경으로 조합원 자격을 잃고 토지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지자 보상금 지급을 청구함.

• 원고들은 OO지역에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 조합은 이 지역을 포함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며 원고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함.
• 원고들과 피고 조합은 건물 철거와 보상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원고들이 이주비를 받고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함.
• 이후 재개발 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가 재개발구역에서 제외되고, 원고들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함.
• 서울시가 건축조례를 변경해 해당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개인에게 토지를 넘길 수 없게 됨.
• 이에 따라 원고들은 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 조합은 조합원 자격 상실과 토지 재개발구역 제외를 이유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원고들이 재개발사업 변경으로 조합원 자격을 잃자, 피고 조합과 체결한 보상금 지급 약정의 이행이 불가능해졌다. 쌍방 모두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점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보상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원고들이 조합원 자격을 갖고 재개발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함.
• 재개발 사업 변경으로 해당 토지가 구역에서 제외되고 원고들이 조합원 자격을 잃은 점을 확인함.
• 서울시 건축조례 변경으로 토지에 도로가 개설되어 개인에게 토지를 넘길 수 없는 상황이 됨.
• 이로 인해 원고들이 부담하던 의무와 피고가 부담하던 보상금 지급 의무가 서로 맞물려 있었으나, 쌍방 모두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됨.
• 따라서 원고들의 보상금 청구는 이유 없으며, 피고 조합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봄.

재개발 사업 구역 변경과 관련 법령 변경으로 원고들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토지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지면서, 원고들과 조합 간 보상금 지급 약정은 쌍방 모두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법원은 원고들의 보상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