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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시행령 제98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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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5가합36881·서울지방법원·1996-08-01·1심
구청 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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