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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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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9나59862·서울지방법원·2000-06-07·2심
원고가 토지 취득가액을 실제보다 46배 높게 신고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과다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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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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