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1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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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95가합36881·서울지방법원·1996-08-01·1심
구청 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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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누1567·부산고등법원·1999-01-28·2심
택지개발사업 구역 내 철거 예정 건물을 협의매수하거나 수용하여 사실상 소유함에도 재산세 부과처분을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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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구22876·서울고등법원·1998-04-24·2심
사회복지법인이 유료양로시설을 운영하며 입소자들로부터 보증금과 월 생활비를 받아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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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구2621·광주고등법원·1996-05-02·2심
법인이 소유한 목장용지에 대해 관청이 세금을 부과하면서 납세고지서에 필수적인 세액 산출 근거 등을 누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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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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