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1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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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5가합36881·서울지방법원·1996-08-01·1심
구청 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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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누1567·부산고등법원·1999-01-28·2심
택지개발사업 구역 내 철거 예정 건물을 협의매수하거나 수용하여 사실상 소유함에도 재산세 부과처분을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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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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