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원고가 군포산본지구 택지개발사업 이주대책에 따라 특별공급 아파트를 배정받았다가 당첨이 취소됨.

원고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 이후 무허가 가옥을 신축하고 거주함

원고가 택지개발사업을 합동개발방식으로 시행하며 택지를 선분양한 후, 피고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원고가 부과종료시점과 개발비용 산정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함

원고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피고로부터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며 부과종료시점 산정과 개발비용 항목 등이 위법하다고 다툼.

OO지역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원고가 피고의 개발부담금 재산정 및 부과처분에 대해 부과종료시점 및 개발비용 산정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택지개발사업을 마친 뒤 공공시설물 인계와 관련해 협의에 따라 공공시설지원금을 지출하고 개발비용에 포함시켜 개발부담금을 다시 산정해 달라고 다툰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해 사업준공인가를 받은 뒤, 과세관청이 부과한 개발부담금 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함.

원고가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한 뒤 피고가 개발부담금 20,313,308,170원을 부과하자, 원고가 정상지가상승분 산정 오류와 직원 인건비·종합토지세·용지부대비·일반관리비의 개발비용 산입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함

원고가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자신의 토지를 공부상 지목이 아닌 현실이용상황(대지·잡종지) 기준으로 보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각 지구 내 상수도시설을 직접 설치·기부채납한 뒤, 일부 택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하며 급수공사를 신청하자 상수도사업소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