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5구35960서울고등법원 1심1999-02-25 선고검수완료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해 사업준공인가를 받은 뒤, 과세관청이 부과한 개발부담금 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5구35960 행정 사건(1999년 2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8조,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외 2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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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0년 2월 8일 과세관청으로부터 OO지역 일대 약 545만 제곱미터에 대한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했다.
  • 원고는 사업을 진행해 1994년 12월 31일 그중 약 123만 제곱미터에 대해 사업준공인가를 받았다.
  • 과세관청은 1995년 3월 30일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따라 개발이익을 계산해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9,573,959,910원을 부과고지했다.
  • 원고는 부과종료시점을 사업준공일로 보아야 하고, 용지부대비 약 10억 6천만 원과 간접비 약 34억 4천만 원을 개발비용 중 순공사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 과세관청은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된 토지는 건축착공이나 대금청산 이전에 사실상 개발이 완료됐으므로 부과종료시점을 건축공사 착공신고일 또는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하고, 용지부대비와 간접비는 개발비용에 포함될 수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준공인가를 받은 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약 95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받았다. 원고는 부과종료시점을 사업준공일로 보아야 하고 용지부대비와 간접비도 개발비용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과세관청이 건축공사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부과종료시점을 잡고 해당 비용들을 개발비용에서 제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제반 사실에 비추어 주택건설업자가 준공일 이전에 용지공급계약에 따라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토지에 건축공사를 개시했으므로,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은 주택건설업자가 해당 토지에 건축공사를 착공신고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한 용지부대비는 토지취득에 따른 부대비용일 뿐 개발사업 자체에 직접 투입된 비용이 아니어서 개발비용 중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간접비 역시 개발사업에 직접 투입된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개발비용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과세관청이 건축공사 착공신고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삼고 용지부대비와 간접비를 개발비용에서 제외해 부과한 개발부담금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개발부담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시점은 사업 전체의 준공일이 아니라, 실제로 개발이 끝나 건축공사가 시작된 날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토지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이나 간접비는 개발사업에 직접 투입된 공사비가 아니면 개발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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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토지만을 개발하는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해 사업준공인가를 받은 날을 부과종료시점으로 보았으나 과세관청은 건축공사 착공일로 보고 개발부담금을 부과고지했다. 제반사실에 비추어 주택건설업자가 준공일 이전에 용지공급계약에 따라 사실상 개발완료된 토지에 건축공사를 개시했으므로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은 주택건설업자가 당해 토지상에 건축공사를 착공신고한 날로 본것과 용지부대비와 간접비를 개발비용 중 순공사비에 포함시키지 않고 부과한 개발부담금은 적법하다.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8,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1990. 2. 8. ****의 토지 5,452,42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중동지구 택지개발 3단계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개발계획승인을 받은 후, 그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그중 1,232,821.9㎡에 대하여 1994. 12. 31. 사업준공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위 개발사업에 대하여 원고에게 1995. 3. 30.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다음 사실을 기초로 개발이익을 계산하여 별지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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