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원고가 공장부지 조성 사업 후 부과된 개발부담금에 대해 토지 범위와 지가 산정 방식 등을 문제 삼으며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한 후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음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해 사업준공인가를 받은 뒤, 과세관청이 부과한 개발부담금 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