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8구198서울행정법원 1심1999-10-06 선고검수완료

OO지역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원고가 피고의 개발부담금 재산정 및 부과처분에 대해 부과종료시점 및 개발비용 산정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98구198 행정 사건(1999년 10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8조,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제2호 외 24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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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정부정책에 따라 대단위 택지조성 목적으로 OO지역 일대에 대하여 택지개발사업의 개발계획승인을 받았다.
  • 원고는 사업을 시행하여 각 단계별 사업구역에 대하여 사업준공인가를 받았다.
  • 피고는 개발대상 토지들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고지하였고, 원고는 이를 전액 납부하였다.
  • 원고가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정당한 개발부담금액의 산정 곤란을 이유로 당초 처분 전체를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 피고는 재결의 취지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재산정하여 결정한 다음, 원고에게 당초 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금액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재산정하여 부과한 개발부담금 처분 중 부과종료시점 및 개발비용 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피고의 부과처분 중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심판의 재결로 당초 처분이 전체 취소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가 새로이 금액을 산정하여 통지한 처분이 이 소송의 심사 대상이 된다.
  • 종합토지세는 토지 보유에 대한 재산세의 일종이므로, 개발비용에 포함시킬 수 없는 취득세나 등록세 등과 마찬가지로 택지개발사업 자체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볼 수 없어 순공사비나 기타 경비에 포함시킬 수 없다.
  • 부과대상토지의 범위 및 종료시점지가 산정과 관련하여 적법하게 산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위법한 부분에 한하여 처분을 취소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이후 부과된 개발부담금의 액수 산정이 적법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법원은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는 세금 등의 항목을 바로잡아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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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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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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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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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토지세는 토지의 보유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의 일종으로서, 개발비용에의 산입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개발토지 매입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등록비용 등과 마찬가지로 위 택지개발사업 자체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순공사비나 기타 경비에 포함시킬 수 없다.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피고가 1997. 12. 3.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개발부담금 167,859,862,260원의 부과처분 중 금 161,476,253,29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등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 1, 2, 8호증, 갑3호증의 1, 2, 갑11호증의 1 내지 3, 을1, 2호증의 각 1, 2, 을3, 7호증, 을4 내지 6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87. 3. 10. ****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투자기관(당시에는 ‘****’이었다)으로서 1990. 3. 31.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정책에 따라 대단위 택지조성으로 수도권지역의 주택난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 및 다양한 주택수요에 부응할 목적으로 **** 도심 북서쪽 약 20km 지점에 위치한 **** **** **** 일대의 토지 15,727,000㎡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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