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원고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피고로부터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며 부과종료시점 산정과 개발비용 항목 등이 위법하다고 다툼.

OO지역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원고가 피고의 개발부담금 재산정 및 부과처분에 대해 부과종료시점 및 개발비용 산정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택지개발사업을 마친 뒤 공공시설물 인계와 관련해 협의에 따라 공공시설지원금을 지출하고 개발비용에 포함시켜 개발부담금을 다시 산정해 달라고 다툰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준공한 후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 부과종료시점과 개발비용 산입 항목에 이의를 제기하며 취소를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