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9누14807서울고등법원 2심2004-01-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피고로부터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며 부과종료시점 산정과 개발비용 항목 등이 위법하다고 다툼.

상소인: 쌍방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9누14807 행정 사건(2004년 1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8조,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제2호 외 30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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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0년 3월 31일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정책에 따라 OO지역 일대 약 15,727,000㎡의 토지에 대해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승인을 받았고, 이후 사업면적이 15,735,711㎡로 변경되었다.
  • 원고는 사업을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누어 시행하여 1993년 12월 3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 사이에 각 단계별 사업준공인가를 받았으며, 각 단계 내에서도 공구별로 공사를 시행하여 공구별 공사준공인가를 받았다.
  • 피고는 1996년 6월 29일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179,257,072,36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같은 해 9월 2일 일부 토지의 개시시점지가 산정 착오를 시정하여 179,256,500,24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 원고는 1996년 12월 28일 위 금액을 전액 납부한 후, 1996년 8월 10일 부과대상토지 범위, 부과종료시점 적용, 개발비용 산정내역 등이 위법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97년 3월 28일 일부 토지를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누락된 인건비·복리후생비·확정측량비 등을 순공사비에 산입하며, 일부 시설공사비를 순공사비로 조정하는 등의 이유로 당초 처분 전체를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 피고는 1997년 12월 1일 재결 취지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167,859,862,260원으로 재산정하여 결정하고, 차액 11,396,637,980원을 환급하겠다는 통지를 하였으며, 이 통지가 1997년 12월 3일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피고로부터 부과받은 개발부담금 167,859,862,260원의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부과종료시점을 공구별 공사준공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개발비용 산정에서 일부 항목을 추가로 인정하여, 부과처분 중 157,668,812,43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개발사업의 준공 전 부과종료시점을 인정하는 예외조항을 적용하려면, 부지정지공사뿐 아니라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 등 기반시설공사가 완료되어 더 이상의 가공공정이 필요치 않고 택지사용에 물리적 제한이 없을 정도로 개발이 사실상 완료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이 사건 개발사업은 합동택지개발방식으로, 원고가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주택건설사업자들에게 분양택지를 선분양하고 이들에 의해 택지개발과 동시에 주택건설이 이루어졌으므로, 선분양에 의한 대금 일부 지급이나 건축착공신고만으로는 개발이 사실상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부과종료시점은 법 제9조 제3항 본문의 원칙규정에 따라 각 사업단계별 준공인가일이 아니라, 공구별 공사준공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다.
  • 개발비용 산정에 있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서 지적된 대로 누락된 직원 인건비·복리후생비, 확정측량비, 일부 시설공사비 등을 순공사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재산정한 개발부담금 167,859,862,260원 중에서 추가로 인정된 개발비용을 반영하여 정당한 개발부담금을 157,668,812,431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택지개발사업에서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을 공구별 공사준공일로 보아야 한다는 점과, 개발비용 산정 시 누락된 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때는 사업의 사실상 완료 여부와 비용 산정의 정확성이 핵심 쟁점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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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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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전심과 동일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1997. 12. 3.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개발부담금 167,859,862,260원의 부과처분 중 157,668,812,43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중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8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46호증의 1 내지 14,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3, 7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7. 3. 10. ****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투자기관(당시에는 ‘****’였다)으로서 1990. 3. 31.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정책에 따라 대단위 택지조성으로 수도권지역의 주택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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