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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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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9누14807·서울고등법원·2004-01-15·2심
원고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피고로부터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며 부과종료시점 산정과 개발비용 항목 등이 위법하다고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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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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