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물품을 판매하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채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부과됨.

• 원고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오픈마켓(옥션, 인터파크지마켓)에 회원으로 등록하여 물품을 판매했습니다.
• 서울지방국세청이 오픈마켓 운영자로부터 판매자들의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피고들에게 통보했습니다.
• 피고들은 원고들이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 피고 강서세무서장은 원고 1에 대해 2003~2005년 종합소득세를 추계과세 방식으로 부과했습니다.
• 원고들은 자료수집 절차 위법, 납세의무자 부인, 매입세액 미공제, 추계과세 위법 등을 주장하며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오픈마켓 판매자들은 사업자등록 없이 물품을 판매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이들은 세금 부과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판매자들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장부를 비치하지 않아 추계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오픈마켓 판매자들은 스스로 상품과 가격을 결정하고 구매자와 계약을 체결하며 배송하는 등 독립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판매행위를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판매자들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실지조사로 결정해야 하지만,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추계조사가 가능합니다. 원고들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고 필요경비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추계과세가 적법합니다.

오픈마켓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개인도 사업자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장부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추계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