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서 파견근무 명령을 거부하고 시말서 제출을 하지 않아 견책 징계를 받음

• 원고는 2006년 8월 7일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 2007년 3월, 복지관은 경기도 재활프로그램 인원 부족 문제로 원고에게 주 2회 8시간씩 다른 팀으로 파견근무를 명령했다.
• 원고는 파견근무 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이에 복지관은 시말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원고가 제출하지 않았다.
• 복지관은 2007년 4월 23일 원고에게 견책 징계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징계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파견근무 명령 불이행과 시말서 제출 거부로 인해 견책 징계를 받았고,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은 기각되었다. 쟁점은 파견근무 명령의 적법성과 징계 절차의 적정성, 그리고 징계가 부당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청구를 인용하여 징계의 일부 절차적 문제를 인정했으나 징계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 파견근무 명령은 같은 사업장 내에서 업무와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전보 명령에 해당하며,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어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보았다.
• 원고와 복지관 간 근로계약서와 복지관 운영규정에 따르면 근무장소와 직종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파견근무 명령이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았다.
• 징계위원회는 인사규정상 5~7명으로 구성되어야 하나 4명만 참석해 징계했으나, 소규모 사업장이고 원고에게 불이익이 없었으므로 절차 위반이 징계 무효 사유가 되지 않았다.
• 원고가 파견근무 명령과 시말서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 다만, 징계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인지 여부는 인정되지 않았다.

원고가 파견근무 명령을 거부하고 시말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것은 징계 사유가 되며, 징계 절차상 일부 규정 위반은 있었지만 징계 자체는 유효하다.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은 기각되었으나 징계처분에 대해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