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30조의12

회사가 분할 시 근로자들에게 거부권 행사 기간을 부여했으나 대부분 공휴일이어서 근로자들이 기간 이후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가 소외2 주식회사와 전기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 분할과 분할합병 과정에서 권리만 승계되고 채무는 승계하지 않기로 한 회사들에 대해 잔대금 지급을 요구함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상가를 취득한 뒤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고 신고·납부하지 않음

항만공사가 부두운영회사와 임대차계약 전환 협의가 결렬되자, 부두를 계속 전용사용한 회사에 3년치 항만시설 사용료 약 390억 원을 부과함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계산에서 제외한 채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