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기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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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2누1052·광주고등법원·2022-08-17·2심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처분이 무효로 확정되어 수용재결이 무효가 되자, 토지를 취득했다가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가 재산세 부과처분 등의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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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50783·서울행정법원·2023-12-14·1심
원고가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한 뒤 건물 일부 층을 교회(종교시설)로 사용한다고 주장하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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