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합50783서울행정법원 1심2023-12-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한 뒤 건물 일부 층을 교회(종교시설)로 사용한다고 주장하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0783 행정 사건(2023년 12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구 지방세기본법(2023. 3. 14. 법률 제19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3항 외 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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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대표자가 2018년 8월 9일 OO지역 소재 토지 1,006㎡에 관하여 2018년 6월 19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20년 3월 10일 같은 토지에 관하여 2020년 1월 19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토지 위에는 무허가건축물인 지하 2층, 지상 4층의 건물이 있었다.
  • 피고 OO은 2020년 귀속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년 6월 1일 당시 원고가 건물 3층과 4층에서 교회를 운영하여 종교시설로 사용 중임을 확인하고, 그 부분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했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2020년 9월 10일 재산세 14,759,700원, 도시지역분 4,202,710원, 지방교육세 2,951,940원을 부과했다.
  • 피고 OO은 2021년 9월 10일에도 건물 3·4층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재산세 등을 부과했으나, 원고가 건물 2층도 종교시설로 사용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자 이를 반영하여 2022년 1월 10일 건물 2·3·4층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재산세 11,865,930원, 도시지역분 3,392,450원, 지방교육세 2,373,180원으로 감액경정했다.
  • 피고 OO은 2021년 11월 29일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0,078,77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015,750원을 부과했다가, 재산세 감액경정을 반영하여 2022년 3월 2일 종합부동산세 31,424,590원 및 농어촌특별세 6,284,918원으로 감액경정했다.
  • 원고는 2022년 1월 25일 조세심판원에 2021년 귀속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했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년 9월 29일과 2022년 12월 14일 각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건물 2·3·4층을 교회로 사용한다고 주장하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2020년 귀속 재산세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각하했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들은 건물 1층과 지하 1·2층 부분은 종교시설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아 그 부속토지에 대해 과세했고, 법원은 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필요적 전치주의).
  • 재산세는 매년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이고, 해마다 과세물건의 가액 변동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년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각각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 판결).
  • 원고는 2021년 귀속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만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을 뿐, 2020년 귀속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나 심사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다.
  • 따라서 2020년 귀속 재산세 등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도 피고들이 건물 1층과 지하 1·2층 부분은 종교시설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아 해당 부속토지에 과세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유지되어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종교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또한 재산세는 매년 별개의 처분이므로 해마다 각각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부분은 소송에서 각하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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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1심 【세목】 종합부동산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20년 귀속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1.피고 ****이 원고에게 한2020. 9. 10.자2020년 귀속 재산세14,759,700원,도시지역분4,202,710원,지방교육세2,951,940원의 부과처분 및2021. 9. 10.자1)2021년 귀속 재산세11,865,930원,도시지역분3,392,450원,지방교육세2,373,1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피고 ****이2021. 11. 29.2)원고에게 한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31,424,590원 및 농어촌특별세6,284,91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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