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법인세 등을 부과받았으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지 못함.

• 원고는 OO회사의 과점주주로서, 회사가 체납하자 피고(천안세무서장)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습니다.
• 피고는 2021년 9월 9일 원고에게 2016~2020년 귀속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등 합계 약 6억 6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지 못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원고가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대전지방법원)은 2024년 5월 9일 변론을 종결하고, 2024년 6월 12일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원고(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약 6억 6천만 원을 부과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납부고지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 과세예고통지는 납세자에게 사전에 과세 내용을 알리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 부과처분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합니다.
• 피고가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며, 이는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 따라서 원고의 절차적 하자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법인세 및 근로소득세)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 다만, 2020년 9월 7일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행정심판)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부분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합니다.

이 사건은 세무 당국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할 때도 과세예고통지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절차적 하자로 취소될 수 있으므로, 납세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