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세기본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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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2구합103453·대전지방법원·2023-08-23·1심
회사 100% 주주로서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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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누12437·대전고등법원·2024-05-30·2심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법인세 등을 부과받았으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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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5557·대구고등법원·2017-05-12·2심
탈세제보로 국세 19억 700만원 추징 후 추가 포상금 지급 거부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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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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