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100% 주주로서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됨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3453 행정 사건(2023년 8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6년 9월 2일 설립된 OO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이자, 2016년 9월 2일부터 2019년 5월 17일까지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 OO회사는 2018년 12월 31일 기준 총 20건, 약 11억 1,7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했습니다.
- 세무서장은 OO회사가 체납세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고 2020년 9월 7일과 2021년 9월 9일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합계 752,246,480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했습니다.
- 원고는 2021년 12월 3일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으나, 국세청장은 2022년 5월 4일 2021년 9월 9일자 처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2020년 9월 7일자 처분에 대한 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났다며 각하했습니다.
- 원고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자신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 남편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100% 주주로서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실질적 주주가 남편이고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차명주주에 불과하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고 일부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2020년 9월 7일자 부과처분에 대해, 납세고지서가 원고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되어 송달 완료된 점을 인정하고, 원고가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주주명의자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단순한 명의수탁자(차명주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했거나 행사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아,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주식 명의만 빌려준 차명주주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과점주주로 인정되어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세금 고지서를 받은 후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불복 절차를 밟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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