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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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1누2134·서울고등법원·2011-11-08·2심
대표이사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부적법하게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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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103453·대전지방법원·2023-08-23·1심
회사 100% 주주로서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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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누12437·대전고등법원·2024-05-30·2심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법인세 등을 부과받았으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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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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