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피고인들은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장갑차와 전차 위에 올라 악기를 연주하고 현수막을 든 채 구호를 외쳤다.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경찰관과 성매매 대금을 정하고 결제를 받은 뒤 종업원을 방으로 들여보냈다.

피고인은 ****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8. 5. 17.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E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E를 방으로 안내한 뒤 종업원 D을 들여보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공사현장에서 U자형 철근 묶음을 한 곳에만 걸어 크레인으로 인양하던 중 철근이 풀려 아래 작업자에게 떨어짐

피고인 ****가 도급받은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B, H, G이 중량물 인양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고, 피고인 F, E이 U자형 철근을 한 줄로 묶어 인양하던 중 철근이 풀려 8m 아래로 떨어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 D은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조치를 하지 않음.

안전난간이 해체되고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94.2kg 앵글을 인양하던 근로자가 16.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피고인 회사 온○○○○○가 도급받은 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근로자가 윈치로 고정앵글(약 94.2kg)을 인양하던 중 안전난간이 해체되고 안전대 미착용 상태에서 16.5m 아래로 추락해 사망. 사업주·현장소장·안전관리자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이 문제됨.

경찰청이 불량만두소 제조·납품 피의사실을 수사발표하고 식약청이 만두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제품을 폐기처분하자, 원고들이 명예·신용 훼손과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경찰청이 으뜸식품의 불량만두소 제조·납품 피의사실을 수사발표하고 언론이 보도하자, 식약청이 원고들 공장을 포함한 만두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원고들 만두제품을 압류·폐기·회수 조치함. 원고들은 수사발표·명단공개·폐기처분이 위법한 불법행위라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과 보증금 지급을 사업주체와 보증사에 청구함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로, 사업주체인 피고 신안건설과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피고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및 보증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1년차부터 10년차까지 다수의 하자가 존재하나, 1~3년차 하자는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5·10년차 내력구조부 하자는 붕괴 우려에 이르지 않아 담보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 회사들이 아파트 분양 시 인근의 특고압 송전탑과 송전선로 존재를 알리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힘.

피고 회사들이 파주시 교하읍 일대에 아파트 1,260세대를 공동 건설·분양하면서, 단지 북측 약 14~20m 거리에 높이 50m·345,000V 특고압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인접해 있음에도 분양 과정에서 이를 원고들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아파트 시가가 송전탑이 없는 경우보다 625만~894만 원가량 하락하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부탁 없이 중도금 대출금을 대신 갚았으나, 피고에게 알리지 않아 이중 지급이 발생함

원고는 피고의 부탁 없이 소외 저축은행과 근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대환대출 전에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으나, 피고에게 통지하지 않아 피고가 오쉘윈에 이중으로 지급하게 되었다.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권원 없이 송전선 설치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원 없이 송전선을 설치하였고, 원고의 철거 소송 승소 후에도 철거하지 않음. 원고가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

공동투자 후 주식인도 소송 및 주식 이체 분쟁

원고와 피고들이 공동투자로 전환사채를 인수한 후,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주식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원고가 판결 송달 직후 주식을 처형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이후 피고들에게 일부 주식을 이체함. 원고는 채무를 이행하였다며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나, 피고들은 주식가치 하락 등을 이유로 신의칙 위반을 주장함.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유해 인도를 두고 다투었으나, 협의 없이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되어 유해를 관리함.

망인의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 없이 장남인 소외2가 제사주재자 지위를 가진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유해 인도 청구가 기각됨.

원고가 소외 1, 소외 2와 사용대차계약을 맺고 토지에 단풍나무 300주를 심음

원고가 소외 1, 소외 2와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에 단풍나무를 식재하였으나,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용대차계약이 권원이 되지 못하여 수목이 토지에 부합되었다는 판단.

임대차 종료 후 피고의 건물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공장건물을 임대하였으나, 수용재결로 임대차가 종료된 후 피고가 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함. 원고는 피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

미신고 및 금지통고된 옥외집회를 13회 주최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함

피고인 1이 2008. 7. 24.부터 2008. 11. 27.까지 13회에 걸쳐 미신고 또는 금지통고된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피고인 2~12가 이에 참가하여 해산명령에 불응함.

스크린 경마 오락실에서 게임기 점수에 따라 상품권을 제공함

피고인이 스크린 경마 오락실을 운영하며, 종업원과 공모하여 게임기 점수에 따라 교육문화상품권을 제공하여 경품취급기준을 위반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이 사건 토지는 소외 1이 사정받아 원시취득하였고, 원고가 상속하였으나,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대명종합건설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통해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등기 명의가 이전되지 않아 고양시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피고 대명종합건설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해당 부동산의 등기명의가 피고들에게 남아 있어 원고가 소유권이전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천6백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금전 지급 소송 제기,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화해합의서 작성되어 피고가 관련 소송 취하. 원고가 다시 청구하였으나 합의서 효력으로 기각.

영농조합법인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계란을 공급하고 대금 21,026,700원을 받지 못함

원고가 소외 법인에 계란을 공급하고 대금 21,026,700원을 받지 못함. 소외 법인은 영농조합법인으로, 피고 1,2,3,5,6은 당시 조합원이었음. 원고는 소외 법인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미지급되어 조합원들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소송 제기.

영업양도인이 인접 점포에서 동종 커피점 영업을 시작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순차 양도받은 커피점 영업에 대해 피고가 인접 점포에서 동종 영업을 한다며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피대위권리 소멸로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