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임지연
총 사건
3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3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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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저작권·지식재산권1건+91%
평균 2년
강간1건+5%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3(100%)
2014노816·대구지방법원·2015-07-10·저작권·지식재산권
피고인들이 일본 캐릭터 '르 슈크레' 토끼 인형 약 8만여 개를 수입해 판매함
실형
2년 (실형)
2013고단5279·대구지방법원·2014-02-20·저작권·지식재산권
피고인들이 일본 회사 저작권과 상표권이 있는 'le sucre' 캐릭터 인형 8만여 개를 무단으로 수입·판매함.
실형
2년 (실형)
2010고합324·의정부지방법원·2011-07-22·강간
피해자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하며 강간하고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실형
5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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