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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공유 프로그램에 접속해 저작권이 있는 소설을 여러 사람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올린 혐의가 제기됨.

피고인이 2014. 8. 23. 17:51경 파일공유 프로그램 '****'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저작권을 보유한 소설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 법원은 ****의 일대다 방식 특성상 특정 파일의 업로드 여부를 특정할 수 없다고 보아 증명 부족으로 무죄 선고.

굴착기 운전자가 좁은 공사현장에서 후방 통로의 근로자를 확인하거나 출입을 통제하지 않은 채 굴착기를 회전함

피고인 만덕건설이 도급받은 **** 개선사업 공사현장에서 하도급사 대득건설 소속 굴착기 운전자가 토사 상차를 위해 굴착기를 회전하던 중, 굴착기 후방 통로를 지나던 근로자가 굴착기 후면과 담장 사이에 협착되어 중증두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안전통로 미설치, 유도자 미배치, 작업계획서 미준수,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 등이 문제되었다.

원고가 아버지의 병적사항 오류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이 지연된 사실을 확인하고 등록 신청을 함

하곡수집에 반대하며 경찰관들을 공격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이 1948. 2. 27. 공무집행방해 및 경상남도공고 위반으로 징역 1년 선고받음.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중 후보자 이름이 적힌 연하장을 발송하고,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비용을 법정 한도 이상으로 지출함.

피고인들이 2011. 12. 13.부터 2012. 4. 5.까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중량물 작업 중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발생시킴.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포함됨.

로라제팜 복용 후 운전 중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고, 범죄수익금 세탁에 가담함

피고인 4는 로라제팜 복용 후 운전 중 중앙선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 발생. 피고인들은 범죄수익금 세탁에 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