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곡수집에 반대하며 경찰관들을 공격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 1947년 8월, 피고인과 동료들이 하곡수집에 반대하며, 하곡수집 업무를 거부한 면장 등을 데려가던 경찰관들을 공격함.
• 이후 경찰관들이 지서로 돌아가는 길에도 습격하여 소란을 일으키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 1948년 2월 27일,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와 경상남도공고 제12호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음.
• 이후 피고인의 아들이 당시 적용된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포고 제2호가 법률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함.
• 진실화해위원회는 사건 조작이나 불법행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재심 청구를 각하함.
• 법원은 포고 제2호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위헌·무효라고 판단하여 재심을 개시함.

피고인은 1947년 하곡수집 반대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공격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쟁점은 당시 적용된 군정법령인 포고 제2호의 위헌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법령이 너무 모호하고 광범위해 법률에 의한 처벌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재심을 시작했다.

• 포고 제2호는 법률이 아니고,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어서 국민이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예측하기 어려움.
• 처벌 내용도 ‘사형 또는 다른 형벌’로만 되어 있어 구체적인 형벌 종류를 알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됨.
• 경상남도공고 제12호도 발령 경위와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정식 입법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위헌 가능성이 있음.
• 당시 미군정청이 군정을 실시하며 포고 제2호를 상위 법령으로 삼아 경상남도공고 제12호를 발령한 것으로 보임.
• 죄형법정주의는 법률로 범죄와 형벌을 정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당시에도 임시헌장 등에서 이미 선언된 기본 원칙임.
• 법원은 포고 제2호가 헌법적 기본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재심 사유가 인정된다고 봄.

피고인은 하곡수집 반대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공격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처벌받았으나, 당시 적용된 군정법령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 위헌으로 판단되어 재심이 결정되었다. 이 사건은 법률에 의한 처벌 원칙의 중요성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