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노369·서울고등법원·2015-06-12·2심
피고인이 공천심사위원에게 허위 사실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함.
무죄
2010구합12170·서울행정법원·2010-05-13·1심
국회의원 당선인이 소속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추천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징역형을 선고받자,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 무효에 따른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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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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