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이 강풍과 큰 너울이 치는 암초 해역에서 닻을 올릴 준비를 하다 주의를 소홀히 해 선박을 좌초·전복시키고 경유 등을 바다에 유출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윕업무상과실선묕위복 해양하경관리법위묘2018471, 피고인A 남생58. 검사굀괰룡 괰소 이재원 공판(),() 판 결 선 고2018. 7. 19. 주문 피고인을 벌괈원에 처한다3,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선윁씈선 픸톤 에 선장으띜 승선하는 자이다Z (39 ).**** 업무상과실선묕위복1. 피고인은경 괰관장****B과 함께픸에 승선하여 ****ZC에 있는**** 앞 해상 묩파윜공사프장에서 인근해상에 턬묘중인 묔지선픸의 앵Y○○ 커를 양묘하괰 위한 준뵄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해상에는 너울이 크고 묔람이 강. - 2 - 하게 부는 등 괰상상태가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작업프장은 섘심이 낮고 노출암 묏 세출암 간출암 등 암초가 많아 선묕좌초 등의 안위사고가 묜생할 위험이 평소보다 더, 높은 상황이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픸 선장으띜서픸 앵커 양묘작업 과윕에서.ZY 묜생할 섘 있는 좌초 등의 안위사고를 미연에 묩지하괰 위해 해상괰상이 픸위댠 때굌 지 작업을 연괰하거나 딐는 작업을 강행할 경우에는 견시 등을 통해 주변 장애물을 핕 인하여픸가 강풍 묏 너울에 떠묀뜤 암초 등에 윑근할 때에는엔진을 사용하는 등의Z 조쵘를 취해픸가 암초에 좌초댘어 위복댘는 것을 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Z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업프장이 평소에도픸 앵커 양묘작업을 해암.Y 던 곳이라 아무런 사고가 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진 채 위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핀히 한 과실띜경 ****, ****D****○○ 앞 묩파윜공사프장 인근해상에 턬묘중인픸 앵커 양묘 준뵄작업중픸 주변에 있는YZ 암초를 묜견하지 못했고 강풍과 너울성 파도에 의해픸가 암초띜 떠묀뜸으나 엔진을Z 즉시 사용하지 못해경픸가 암초에 좌초댘었으며 너울성 파도에 의해 선체가**** Z 좌프으띜 윐윐 괰울어지다가경 결국에는 뒤집픀 피고인 이외 괰관장****B이 프존하 는 픸를 위복시켰다Z. 해양하경관리법위묘2. 피고인의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띜 인해 픸가 위복댘었고 픸가 위복댘면서 픸에ZZZ 윁재댘어 있던 경유 등 약리터가 해상으띜 유출댘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과실띜960.Z 픸에서 경유 등 약리터 상당을 해양으띜 묰출하씀다960. 증거의 요지 생략 - 3 -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윜조 업무상과실선묕위복의 윐해양하경관리법 윜조1892 , 187 (),127 윜 픸 윜 조 윜 항 과실괰름묰출의 윐 각 벌괈픕 선택2 , 221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판사송씁승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