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구합5868울산지방법원 1심2019-02-14 선고검수완료

공익법인이 출연자에게서 내국법인 주식을 추가로 받고,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인사들을 이사로 두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5868 행정 사건(2019년 2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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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재단은 1983년 12월 22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장학금 지급과 학술연구 지원 사업을 해 왔다.
  • 재단은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했고, 2009년 12월 29일 출연자 A로부터 같은 회사 주식 26,800주를 추가로 받았다. 당시에는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이 추가 출연분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 2012년 12월 31일 기준 재단 이사 6명 가운데 이사 B와 이사 D가 출연자 A와 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었다. 재단은 이사 중 특수관계인이 일정 비율을 넘으면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기준을 넘었다.
  • 과세 당국은 재단이 성실공익법인 지위를 잃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추가로 받은 주식 중 해당 회사 의결권 있는 주식의 5%를 넘는 부분을 과세 대상으로 삼아 2012년 귀속 증여세를 부과했고, 이후 주식 가치를 다시 평가해 세액을 늘렸다.
  • 재단은 이사 B와 이사 D가 출연자 A의 특수관계인으로 계산되어서는 안 된다며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익법인인 원고 재단은 출연자 A와 특수관계에 있는 이사 수가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로 성실공익법인 지위를 잃었다고 판단되어 증여세를 부과받았다. 쟁점은 이사 B와 이사 D를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이사 B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이사 D에 관한 재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사 B는 출연자 A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집단의 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일하다 퇴직했지만, 당시 법령의 임원 범위에는 감사위원회 구성원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사 B를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는 재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 이사 D는 출연자 A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대표이사로 일하다 퇴직한 뒤 5년이 지나지 않아 재단 이사가 됐다. 법원은 이사 D가 관련 규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재단은 이사 D에게는 과거 규정이나 국세기본법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따라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이사 B가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되더라도 이사 D가 특수관계인으로 남아 있어, 재단은 특수관계인 이사 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 법원은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 재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 비용도 원고 재단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특수관계인인지 여부는 각 이사의 직책과 퇴직 시점, 적용되는 세법 규정에 따라 따로 판단됐다. 이사 B는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됐지만 이사 D는 포함됐고, 그 결과 재단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받지 못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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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20185868 원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 ******** ******** 피고******** 소송섘행자 ********, ********,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9. 1. 24. 판 결 선 고2019. 2. 14.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게 한년 귀속 증여세원의 부과처분을2018. 2. 5.201227,305,778,200 모덐 취소한다. - 2 - 괰초사실1. 가 원고 이하 편의상 원고 재단 이라 한다 는가 억 원 상당의 주.(‘’) 1983. 12. 22. A5 식 등을 출연하여 설립댜 공익법인의 설립 묏 운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으띜 서 설립 이후 장학괈 지괉 사업 학선연구 한동지원 등의 사업을 하여 암다,,. 나프재 원고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한 주식 중 해당. 2012. 12. 31.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묜행주식의를 초과하는 주식은 아래 퍜 괰재앀 같다5%. 다 구 상속세법이법률 윜픸띜 일부개윕시행 댘면서.1993. 12. 3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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