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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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7구합75897·서울행정법원·2018-06-15·1심
원고가 소외 회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뒤 주식으로 전환하여 시세 차익을 얻자, 세무 당국이 이를 증여로 보아 세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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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누52688·서울고등법원·2018-11-16·2심
전환사채를 인수·전환하여 이익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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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5868·울산지방법원·2019-02-14·1심
공익법인이 출연자에게서 내국법인 주식을 추가로 받고,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인사들을 이사로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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