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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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누4760·대구고등법원·2020-10-23·2심
공익법인이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 이사 비율 제한을 위반하여 성실공익법인 지위를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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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5868·울산지방법원·2019-02-14·1심
공익법인이 출연자에게서 내국법인 주식을 추가로 받고,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인사들을 이사로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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