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품행 미단정 사유로 일반귀화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 처분을 받음.

• 원고는 2013년 6월 일반귀화 허가를 신청했다.
• 피고는 2014년 9월 원고의 귀화 허가를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 원고는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원고는 불법체류와 자동차 번호판 부정사용 기소유예 사실이 있지만, 처분 사유가 없고 재량권을 넘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귀화 허가는 재량행위이며, 원고의 품행 미단정 사유가 인정되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원고가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귀화 허가를 받지 못하자, 그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원고의 품행 미단정 사유가 귀화 불허의 정당한 근거인지와 재량권 남용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품행 미단정 사유를 인정하고, 재량권을 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귀화 허가는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도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이다.
• 원고는 과거 불법체류와 자동차 번호판 부정사용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품행 미단정 사유가 인정된다.
• 원고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했지만, 이는 품행 단정 심사 면제가 아니라 시험 면제에 불과하다.
• 불법체류에 대한 처벌 면제도 귀화 허가 결정 시 품행 미단정 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
• 귀화 신청은 횟수나 시기에 제한이 없으므로 원고는 다시 신청할 수 있고, 불허 처분이 재량권을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귀화 허가는 법무부 장관이 신청자의 품행 등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다. 원고의 과거 불법체류와 범죄 관련 사유가 인정되어 귀화 불허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