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내부적으로 정한 생산성향상률을 적용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함

• 원고는 선박건조 회사로, 2008~2009년 수급사업자들과 시수계약을 체결했다.
• 시수계약은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시수)과 시간당 임률을 곱해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방식이다.
• 원고는 내부적으로 생산성향상률을 2008년 평균 6.0%, 2009년 평균 7.0%로 정하고, 이를 적용해 기성시수를 산정했다.
• 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12월, 원고의 행위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일방적 낮은 단가 결정)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6,747,000,000원 납부명령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선박건조 회사)가 2008~2009년 수급사업자들과 시수계약을 체결하면서 내부적으로 정한 생산성향상률(2008년 평균 6.0%, 2009년 평균 7.0%)을 적용해 기성시수를 산정하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26,747,000,000원 납부명령을 취소했다.

• 법원은 생산성향상률이 원고와 수급사업자 간 합의된 임률단가와 별개로, 표준시수에서 목표시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적용된 것이라고 보았다.
• 임률단가는 원고와 수급사업자가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결정되었고, 생산성향상률이 임률단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생산성향상률 적용이 일방적이었다거나 수급사업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또한, 생산성향상률은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고, 원고가 이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게 낮은 대금 결정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하도급대금 결정 시 생산성향상률을 적용하는 것이 항상 위법한 것은 아니며, 수급사업자와의 합의나 업계 관행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원사업자의 내부 기준 적용이 곧바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