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창고부지조성을 하였으나, 허가조건에 따라 창고건축을 이행하지 않음.

• 원고들은 2004년에 피고에게 창고부지조성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 피고는 보완을 요청했고, 원고들은 2005년에 창고활용계획서를 제출하여 법인사업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피고는 산지전용허가증을 발급하면서 허가목적란에 '창고'라고 기재하고, 유의사항에 창고건축을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원고들은 2006년에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면서 창고건축을 병행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고, 피고는 목적사업을 '창고건축'으로 기재한 연장허가증을 발급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후 창고건축을 이행하지 않고 복구설계승인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승인했습니다.

원고들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창고부지조성을 하였으나, 허가조건에 따라 창고건축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가 복구설계승인신청을 불승인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허가목적이 창고부지조성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창고조성이 목적사업이라고 판단하여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법원은 산지전용허가증에 '창고부지조성'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창고활용계획서와 허가조건 등을 종합하면 실제 목적사업은 '창고조성'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이 연장허가 신청 시 창고건축 계획을 제출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은 목적사업이 창고조성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 피고는 허가조건 위반 시 허가를 취소할 권한이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은 허가조건 이행을 촉구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 적법합니다.
• 원고들이 인용한 판례는 이 사건과 허가 경위와 조건이 달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을 판단할 때 허가증 기재뿐만 아니라 신청 과정과 허가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허가조건을 위반하면 복구설계승인신청이 거부될 수 있으며, 허가 자체가 취소될 위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