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이유로 거부함

• 원고가 OO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 건축물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습니다.
• 피고(구청장)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뉴타운식 광역개발 시 노후도 산정에 영향이 있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하는 통보를 했습니다.
• 원고는 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원고가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지정할 때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거부처분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피고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 근거는 구 국토계획법 제63조 제1항 제3호인데, 이 조항은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으로서 '계획이 결정되면 용도지역 등이 변경될 것이 예상되는 지역'에만 적용됩니다.
• 그런데 이 사건 고시 당시 해당 지역에 대해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 수립 중이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고, 이에 기초한 거부처분도 위법합니다.
• 법원은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행정청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반드시 법에서 정한 요건(예: 도시계획 수립 중인 지역)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거부처분은 법원에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