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노인요양시설 부동산에 대해 시설 목적 외의 근저당권 설정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 원고는 2010년 3월 노인요양시설 설치 신고를 하고 OO지역에서 노인전문요양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 2011년 3월, 원고는 피고와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쳤다.
• 2013년 12월, 피고의 권리를 승계한 피고 승계참가인이 근저당권을 다른 회사에 양도했다.
• 원고는 이 근저당권 설정이 노인요양시설 설치 목적 외의 권리 설정을 금지한 법령에 위반된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말소를 청구했다.
• 피고 승계참가인과 보조참가인은 해당 규정이 위헌이거나 무효이며, 근저당권 설정이 시설 설치 목적에 해당하므로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 법원은 이 규정이 효력 있는 강행규정이라고 판단하고, 근저당권 설정이 무효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원고가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부동산에 대해 시설 목적 외의 근저당권 설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해당 규정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와 근저당권 설정이 시설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규정이 효력 있는 강행규정으로 보고 근저당권 설정을 무효로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노인복지법과 시행규칙은 노인요양시설 부동산에 시설 목적 외의 권리 설정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 이 규정 위반 근저당권 설정은 무효이며, 거래 안전을 크게 해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
• 규정이 위헌이나 법률유보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원고가 시설 설치 목적이 아닌 채무 담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을 인정했다.
• 원고가 규정 위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만으로 무효 주장을 막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노인요양시설 부동산에 시설 목적 외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법령에 의해 금지되어 무효다. 법원은 이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인정해 원고의 말소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