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건축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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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2구312·부산고등법원·1993-04-07·2심
OO회사 소유의 건축물을 의원에서 태권도장과 학원 등으로 일부 변경하여 사용하자, 관할 관청이 이를 무단 용도변경으로 보아 내린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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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누82170·서울고등법원·2018-06-15·2심
원고가 1990년 구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축조된 광고탑을 양수받아 소유·관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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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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