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95조
점유보조자
제195조(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가단5697·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31·1심
건물 인도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가 그 건물을 점유하게 된 원고들을 상대방의 승계인으로 지정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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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9241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1·1심
1974년 인민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집행된 8인의 유족들이 수사 과정의 고문·자백 강요·증거 조작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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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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